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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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이인수 1 김형기 1 송근명 1 임채홍 1 이영수

2. 판례 목록 (10개, 최근순으로)

2006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66, 2006. 7. 27.
  사회복지사업법 제53조 제1호 등 위헌소원 (제23조 제3항에 의한 제23조 제2항, 제23조 제3항 제1호)
   사회복지사업법제53조제1호등위헌소원
  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사립학교법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수산업법

2005년
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10, 2005. 2. 3.
 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2항 등 위헌소원
   사회복지사업법제23조제2항등위헌소원
   대한민국헌법 민법 사회복지사업법 파산법

2002년

3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2051, 2002. 5. 13., 인용
  사회복지법인정관변경인가및허가증갱신거부처분취소청구
   사회복지법인정관변경인가및허가증갱신거부처분취소청구
   사회복지사업법

2000년

1997년

7. 대법원 1997. 6. 24. 선고 96다45122 판결
  [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][공1997.8.15.(40),2266]
   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
   민법 사회복지사업법

1991년

8. 대법원 1991. 5. 28. 선고 90누5313 판결
  [이사선임처분등취소][집39(2)특,569;공1991.7.15.(900),1784]
   이사선임처분등취소
   사회복지사업법 행정소송법

1990년

9. 대법원 1990. 3. 23. 선고 89누7436 판결
  [법인임원취임허가취소처분취소][공1990.5.15.(872),976]
   법인임원취임허가취소처분취소
   사회복지사업법 행정소송법

1987년

10. 광주고법 1987. 10. 23. 선고 86나316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  [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사건][하집1987(4),31]
  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 사회복지사업법 생활보호법